개발 범위와 개발비·지식재산권까지 정하고 양쪽이 전자서명하면 위처럼 도장이 들어간 개발 계약서가 PDF로 완성돼요. 아래에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쓰면, 외주 개발을 맡기거나 받을 때 개발 범위·대금 분할·지식재산권 같은 핵심을 빈칸만 채워 정리하고 전자서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개발 일이 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어디까지 만들기로 했는지"를 말로만 정해서예요.
그래서 개발 계약서는 양식을 내려받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조항을 제대로 짚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개발 계약서는 말로 하면 안 될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건 추가 비용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포함이었다"로 매번 부딪혀요.
자주 생기는 분쟁은 이렇습니다.
- 개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가 없었다
- 추가 요청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애매하다
- 완성된 소스코드의 권리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
- 납품했는데 검수가 끝없이 늘어진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 한 장에 적어두면,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개발 계약서에서 꼭 짚어둘 조항
문서박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에는 실무에서 다투기 쉬운 조항이 들어 있어요.
- 개발 내용(제2조): 프로젝트명과 개발 내용을 적고, 세부 기능은 "요구사항 정의서"를 별첨으로 두는 구조예요. 명세에 없는 건 협의로 정한다고 못 박아둬요.
- 개발비 및 지급(제4조):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로 나눠 받는 기본 틀이 들어 있어요. 한 번에 다 받거나 다 주지 않는 게 양쪽 모두에게 안전해요.
- 납품 및 검수(제7조): 납품 후 14일 안에 검수,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조항이에요. 검수가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아줘요.
- 지식재산권(제8조): 결과물의 저작권은 잔금 지급이 끝나야 넘어간다고 정해요. 돈을 다 주기 전엔 권리가 안 넘어가니 양쪽이 명확해져요.
- 하자보수(제9조): 검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무상 보수 책임. 단, 임의 수정이나 운영환경 변경으로 생긴 오류는 제외예요.
- 비밀유지(제10조): 소스코드와 기술 정보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지키도록 했어요.
법 용어가 어려워 보여도, 조항마다 "무엇을, 언제, 누가"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서명 전에 훑어볼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조항이 많아 보이면 아래 표부터 확인해보세요. 어떤 개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 일곱 가지는 있어야 해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문서박사 양식 기준 |
|---|---|---|
| 개발 범위 | "그 기능도 포함이었다" 분쟁 방지 | 요구사항 정의서 별첨(제2조) |
| 대금 분할 | 한쪽만 위험을 떠안지 않게 | 계약금 30%·중도금 30%·잔금 40%(제4조) |
| 범위 변경 절차 | 추가 요청의 비용·일정 정리 | 서면 요청 후 별도 합의(제5조) |
| 검수 기한 | 검수가 무한정 늘어지는 것 방지 | 14일, 이의 없으면 완료 간주(제7조) |
| 지식재산권 | 소스코드 권리 이전 시점 | 잔금 완납 시 귀속(제8조) |
| 하자보수 | 납품 후 버그 수정 책임 범위 | 6개월 무상, 임의 수정은 제외(제9조) |
| 비밀유지 | 기술 정보·소스코드 보호 | 계약 종료 후 3년(제10조)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쓸 때도, 이 표의 항목이 빠져 있으면 채워 넣는 게 안전해요.
빈 문서가 아니라 조항이 채워진 양식으로 출발하기
새 계약서를 만들 때 첫 갈림길은 작성 방식이에요. 준비된 개발 계약서 양식으로 갈지, 회사가 쓰던 PDF 계약서를 올려 그 위에 서명을 받을지 정하면 돼요.
양식을 고르면 백지가 아니라, 위에서 짚은 검수·지식재산권·하자보수 조항이 다 들어간 상태로 시작해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를 고르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자리 잡힌 문서가 바로 열려요.
홈페이지 제작처럼 디자인 시안이 중심인 외주라면 시안 수정 횟수·콘텐츠 책임 조항이 따로 들어간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양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자주 쓰는 계약서 종류는 계약서 양식 무료로 쓰는 방법에 모아뒀어요.
매번 달라지는 건 회사 정보와 금액뿐
조항은 그대로 두고, 프로젝트마다 바뀌는 칸만 채우면 돼요.
- 제공자와 이용자(맡기는 쪽·만드는 쪽)의 회사 정보
- 프로젝트명과 개발 내용
- 개발 기간과 납품일
- 총 개발비 금액
거래처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 외주 건에서 다시 적지 않아도 돼요.
법 조항을 손으로 쓸 일이 없으니, 개발 범위와 금액만 합의되면 계약서 한 장이 금방 나와요.
만들다 보면 생기는 추가 요청, 서면으로 남기기
개발 계약에서 가장 잦은 분쟁이 범위 변경이에요. 만들다 보면 "이 기능도 넣어주세요"가 계속 생기거든요.
문서박사 양식은 요구사항 변경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일정 조정은 별도로 합의한다고 정해요(제5조).
말로 주고받은 추가 요청은 나중에 무료였는지 유료였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메일 한 줄이라도 문서로 남기고, 비용과 일정을 그때그때 정리하는 습관이 양쪽 모두를 지켜줘요.
소스코드와 결과물은 언제 누구 것이 될까
소스코드 소유권도 외주 개발에서 빠지지 않는 다툼 거리예요.
이 양식은 결과물의 저작권이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맡긴 쪽으로 넘어간다고 정해요(제8조). 다만 개발자가 원래 갖고 있던 범용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의 권리는 개발자에게 남고, 맡긴 쪽은 그 결과물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여기에 더해 인도 범위도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소스코드만 받을지, 설치 방법 문서나 관리자 계정 정보까지 받을지를 요구사항 정의서에 같이 적어두면 납품 때 애매한 부분이 줄어요.
일정이 늦어지거나 계약을 접어야 할 때
개발 기간과 납품일은 계약서에 날짜로 적고, 바꿔야 하면 서면으로 합의해 바꾸는 구조예요(제3조).
만드는 쪽은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기한 안에 납품할 의무를 져요(제6조).
한쪽이 계약을 중대하게 어기고 시정 요구에도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까지 진행된 개발 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정산한다고 정해요(제11조). 중간에 틀어져도 "한 푼도 못 준다"거나 "전액 다 달라"로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해주는 장치예요.
참고로 개발이 끝난 뒤 서버 운영까지 맡기는 경우라면, 가동률과 데이터 백업 책임을 정리한 서버호스팅 계약서 양식 글도 같이 보면 좋아요.
전자서명을 받고 다음 외주 건까지 모아두기
다 적었으면 출력해서 도장 받고 다시 스캔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대로 전자계약으로 보내면 돼요. 상대방은 받은 링크에서 바로 서명해요.
전자계약은 건당 비용이 없고 무제한 무료라, 외주가 한 달에 몇 건씩 쌓여도 부담이 안 생겨요.
서명이 끝나면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동의했는지가 문서에 같이 박혀요. "이 범위에 합의한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기록으로 받아칠 수 있는 구조예요. 문서를 손대면 흔적이 남는 보안 코드도 함께 저장돼요.
회사에서 쓰던 PDF 개발 계약서가 있다면, 그 파일을 올려서 서명 영역만 얹어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문서박사에서 양식 선택, 작성, 전자서명 요청, 완료 문서 보관까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전자계약도 건당 요금 없이 무제한이라 외주 건수가 많아져도 부담이 없어요.
개발 도중 기능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양식 기준으로는 요구사항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추가 비용과 일정 조정은 양쪽이 따로 합의하게 돼 있어요(제5조).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유료·무료를 따지기 어려우니,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소스코드 권리는 언제 넘어오나요?
이 양식에서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과물의 저작권이 맡긴 쪽으로 넘어가요(제8조). 다만 개발자가 원래 보유하던 범용 라이브러리·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남고, 맡긴 쪽은 해당 결과물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검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납품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요(제7조). 검수 완료 뒤에도 6개월간은 발견된 버그를 무상으로 고쳐주는 하자보수 기간이 이어져요. 단, 맡긴 쪽이 임의로 수정했거나 운영환경을 바꿔서 생긴 오류는 제외예요.
개발 계약서 한 장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복잡한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음 외주 건이 잡혔다면, 문서박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을 골라 개발 범위와 금액만 채워보세요. 양쪽 서명을 받고 결과물 권리까지 정리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아요.